[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2025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잣대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새롭게 활용되는 가운데 여전히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이 25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수시를 앞둔 시점에서 대교협평가 미인증대학 25개교는 정부재정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전체 공개했다.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경동대 경주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부산장신대 서울기독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아신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한국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화성의과학대로, 4년제대 185개교 중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160개교를 제외한 결과다. 다만 한국국제대의 경우 8월31일 폐교 예정으로 평가와 무관하다. 이들 대학은 2024년까지 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지 못할 시 국고 일반재정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혜택도 불가능해진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대학은 160개교로 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7일 ‘2023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명단을 발표하며 강서대 건양대 고신대 대진대 삼육대 순천대 영산대 우송대 창원대 평택대 한국외대 한라대 등 12개교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영산대 1개교만 조건부인증을 취득, 나머지 11개교는 모두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 대학의 인증은 5년간, 조건부 인증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대학은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 영역을 보완해 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인증은 통상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경우인 만큼 다음해 보완평가를 받으면 대부분 인증대상이 된다는게 대교협 측의 설명이다. 

<‘2025년 재정지원 잣대’ 대학기관평가인증 25개교 미인증>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185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4단계로 분류한다. ‘인증’ 대학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조건부인증’ 대학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불인증’ 대학은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평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역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모든 평가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8월28일 기준 4년제대 중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대학은 160개교다. 인증 157곳, 조건부인증 3곳이다.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은 13.5%인 25개교다. 지난해 32개교(17.3%)보다 7곳이 줄었다. 이들 대학은 내년까지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이어지지 않는다. 재정지원 평가 주체에 대교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정지원 제외 대학의 경우 일반재정지원뿐 아니라 교육부의 특수목적 재정지원, 신/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와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도입>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지한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4학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2025학년부터는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 이상 대학들이 정부 예산을 따내려 ‘보고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기존 평가는 교육부가 취업율/교육비환원율 등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 기준 7개를 제시하고 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실대학으로 지정해왔다.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며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폐지는 그동안 평가 대응을 위해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했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통과하기 위해 컨설팅까지 받을 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목표도 놓지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소모됐다.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재정을 투여해 평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2021년 10월 대학이 자체보고서에 허위로 적발된 대학 실적을 기재, 진단평가에 활용했다는 논란도 있었던 바, 평가 주체를 대교협/전문대교협으로 이관할 뿐 아니라 기업진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재무지표를 활용/분석해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대교협 평가인증은 현재까지 3주기를 맞이했으며 160개교가 인증을 취득했다. 평가에서는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교원/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에서 재정확보, 전공·교양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확보, 교육성과 등 30개 세부지표를 통해 점검한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5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해 기본적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